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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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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49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 03-01 2481
    148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03-01 3470
    147 교통사고 [기왕증]-판례-기왕증은 휴유장애를 정하는데는 물론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여… 03-01 2302
    146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남편과 협의이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 03-01 2233
    145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판례-남편 소유 차량을 부인이 운전하다 부인의 잘못으로 타고 있던 아… 03-01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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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교통사고 [횡단보도사고]-적색신호 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 50% 사례 01-19 2843
    130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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