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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99	교통사고	[과실율]-신뢰원칙-신호바뀐뒤 교차로 진입車 사고책임 모두 져야	01-13	2544
98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	01-13	4298
97	교통사고	[과실상계]-망인이 이른 새벽에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채 차…	01-13	2150
96	교통사고	[일실소득]-교사(선생님)의 일실소득 산정범위-88가합 26817 손해배상(자)	01-12	3252
95	교통사고	[소득불인정사례]-무면허운송사업(위법)으로 인한 소득의 인정 여부-88가합 28229 손…	01-12	2153
94	교통사고	[과실율]-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과실(우천시)-89가합 1617 손해배상(자)	01-12	1885
93	교통사고	[기여도]-교통사고 치료중 지병으로 인한 사망 기여도 판결-90가합 30046 손해배상(자…	01-12	2663
92	교통사고	[개호비용 넘는 간병비 지급불가]-사례-340일 입원하였으나 병원 제공 개호를 넘는 간…	01-12	3589
91	교통사고	[여명연장]-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대법원 2006다78640 손해배…	01-12	2139
90	교통사고	[여명연장]-합의 후 식물상태가 호전되어 여명이 연장된 된 사례-대법원 2001. 9. 14.…	01-12	2299
89	교통사고	[교통사고]-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1998.…	01-10	2340
88	교통사고	[안전띠 미착용]-과실상계-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	01-10	2025
87	교통사고	[위자료 배상]-자동차공제조합 직원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입원치료를 받는…	01-10	2573
86	교통사고	[호의동승사고]-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4…	01-10	1776
85	교통사고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 녹색신호 전멸시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35%의 사례	01-10	2583
84	교통사고	[교통사고]-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	01-10	2069
83	교통사고	[교통사고]-재판부 “연·월차 수당은 통상적인 근무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의 피로를 …	01-10	2077
82	교통사고	[교통사고]-음주단속-호봉승급(경찰관)-직무상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사람을…	01-10	3493
81	교통사고	[교통사고]-성행위-남성 성행위 가능연령은 69세 판례	01-10	3009
80	교통사고	[교통사고]-화물차에 화물적재 중 땅바닥으로 떨어진 사고의 자동차보험사고해당여부-…	01-10	2271
79	교통사고	[책임보험금]-보험금-교통사고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에 미달될 경우 보험사는 파해…	12-29	3217
78	교통사고	[가동연한]-판례-개인사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	12-15	3469
77	교통사고	[오토바이사고]-판례-고교 1년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 내 동승자 함께 사망…부모 책임…	12-12	3070
76	교통사고	[교통사고]-사례-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중 사망한 경우, 기존 질환은 부수적이고 의료…	11-19	2606
75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 운행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은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2…	11-12	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