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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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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81 손해배상기타 [일실이익]-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2002. 9. 4. … 04-23 2622
    80 손해배상기타 [가동연한]-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가동연한을 넘는 파해자의 가동연한 산정 기준-대법… 04-23 2367
    7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산아 산정-대법원 2002. 9. 24. 선… 04-23 2341
    7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준-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 04-23 2033
    7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대법원 1998. 7. 10. 선고 98… 04-23 2392
    76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택시기사/일실수입 산정기준-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 04-23 3071
    7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신고소득애그 혹은 그 기재 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 04-23 2879
    74 손해배상기타 [갓길정차사고]-과실율-고속도로 갓길 정차시 안전조치 안하면 과실 30% 04-22 2876
    73 손해배상기타 [산재보상범위]-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2003다2802 손해배상(자) (… 04-22 3179
    72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년,월차수당-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돼 생긴 손해액(‘일실수입’,상실… 04-22 2962
    71 손해배상기타 [적재화물 추락사고]-사례-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 04-22 4260
    70 손해배상기타 [세금미신고 소득인정]-사례-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경우의 소득인정 04-22 3731
    6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직무수당,정액급식비,체력단려비등의 인정여부 사례 04-22 2812
    6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사망과 운행과의 인과관계 존재여부-관광버스에 탑승중이던 자가 뇌출혈로… 04-22 3014
    67 손해배상기타 [주의의무]-판례-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의 주의의… 04-22 2894
    66 손해배상기타 [대체고용비]-판례-개인사업자 소득인정(대체고용비) 04-22 3574
    65 손해배상기타 [감액비율]-안전벨트 미착용-친구사이로 유흥목적 음주 호의동승 및 안전벹트 … 04-22 3733
    6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사례-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상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적… 04-22 3023
    63 손해배상기타 [일실소득]-농아자,농아인-농아자 일실소득(대법원)-대법원 1994.4.26. 선고 94다7362… 04-22 2735
    62 손해배상기타 [추상장해]-농촌일용노동자의 추상장해 인정 여부-광주지법 98가단55272 손해배상(자… 04-22 2957
    61 손해배상기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교통사고 사망시 연금수입 인정여부(대법원)-대법원 1992.10… 04-22 4358
    60 손해배상기타 [장해평가]-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1990.4.13. 89다카982 판결 손해배상(자) 04-20 3653
    59 손해배상기타 [심리미진 위법]-사례-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율의 평… 04-19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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