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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55	민사소송	[유치권소멸]-판례-유치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례	05-02	2706
354	민사기타	[혼유사고]-사례-손해배상-"자동차 '혼유사고' 주유소 책임 80%" 사례	10-15	2720
35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부실공사-아파트벽 0.3 mm 균열에 대한 손배책임 판례	11-21	2728
352	민사소송	[부동산]-판례-사해행위-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06-26	2730
351	손해배상	[손해배상]-안수기도와 불법행위	04-17	2730
350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물상보증인-판례-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이 되…	05-02	2730
349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피고가 주택분양 또는 분양대금환급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	07-24	2737
348	민사소송	[채권]-집행정지-가집행선고부 제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 강제집행의 정…	07-29	2739
347	민사소송	[전세권이전등기]-판례-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11-29	2742
346	민사소송	[분묘 관리]-사례-유일한 남자 후손이 분묘 관리 능력이 없다면 친딸이 대신 제사를 …	04-26	2742
345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판례-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02-02	2743
344	민사기타	[손해배상]-사례-노무-술집 마담도 근로자로 본 사례	10-11	2744
343	손해배상	[일실소득]-사례-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	02-05	2749
342	민사소송	[자주점유]-판례-아파트소유자의 대지 지분에 관한 자주점유-2011. 1. 13. 선고 2010…	04-26	2752
34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	03-13	2753
340	민사소송	[부동산분쟁]-점유취득-2차점유취득기간 완성된 땅 소유주 변경돼도 시효취득	05-02	2760
339	민사소송	[예금반환]-판례-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예금의 예금자 확정	05-09	2762
338	민사소송	[타인의사무]-낙찰계 계주가 계원의 이름을 모용,낙찰받아 계금을 소비한 경우	04-16	2774
337	민사기타	[가옥명도]-판례-당사자 확정-【재판전문】1964.11.17. 64다328 가옥명도 (1)	12-13	2780
336	민사소송	[신용장]-판례-【재판전문】 2000. 6. 9. 98다35037 신용장금액지급청구	12-13	2786
335	손해배상	[법률지식]-판례-아파트 층간소음 건축주 배상판결	06-11	2786
334	민사소송	[이해관계인여부]-판례-임차인의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 여부	05-09	2787
333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	10-28	2789
332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07-18	2789
331	민사소송	[우선변제권]-판례-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07-17	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