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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80	민사일반	[선불금무효판례]-윤락행위를 하는 티켓다방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	05-29	4271
79	민사소송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판례-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	05-07	4279
78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	10-13	4292
77	민사소송	[가액배상판결]-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판결받은경우 가처분등…	05-01	4294
76	민사소송	[사해행위]-하급심-사해행위의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청…	10-07	4295
75	민사기타	[의사무능력판례]-의사무능력 여부의 판단은 그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	05-29	4300
74	가사분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조카를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하고 자녀처럼 양육한 큰아버…	03-17	4304
73	손해배상	[손해배상]-호텔객실의 수분양자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수익…	09-02	4315
72	민사소송	[주위토지통행권]-판례-95나13335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	10-24	4319
71	손해배상	[구상채무의 범위]-판례-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	01-12	4319
70	민사소송	[소멸시효]-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이라는 사례	05-21	4321
69	민사일반	[시효취득]-사례-국가의 토지 소유권 취득 근거 없다면 시효취득 함부로 추정해서는 …	12-21	4339
68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원고가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	06-24	4349
67	손해배상	[과실상계]-판례-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	12-17	4381
66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11-17	4391
65	민사일반	[강제인도]-자동차 질권의 허부-대전지방법원 1995.05.02. 선고 95가단3036 판결 : 확…	04-15	4417
64	민사일반	[보증금반환]-판례-차임증감 청구권의 적용 범위2-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351…	05-17	4460
63	민사소송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09-07	4461
62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판례-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	05-08	4484
61	손해배상	[스키장충돌사고]-판례-스키장충돌사고-서울지법 1996. 2. 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	12-29	4504
60	채권회수	[본압류전이]-판례-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한다는 기재가 누락된 압류 및 추심명령…	12-15	4505
59	민사소송	[증여세취소]-판례-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	11-07	4506
58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 관리…	09-17	4517
57	민사소송	[어음 약정금]-판례-기존채무를 위한 어음의 교부와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 어음 소…	11-18	4530
56	민사소송	[가압류]-판례-가압류된 채권의 양도의 효력-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	04-16	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