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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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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10-13 1760
    629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09-05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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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손해배상 [판례]-대법 "포털, 비방댓글 방치 배상해야" 07-21 1798
    61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법원'도로가서 차에 발 치이면 자기책임 30%" 09-05 1802
    617 민사일반 [부동산]-판례-경매-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 08-14 1803
    61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 1966.5.24. 66다517 손해배상-법관의 기피 12-13 1806
    615 민사소송 [채권]-판례-집행정지 판례 08-30 1808
    614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일조권-일조권 침해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 해줘야 10-03 1809
    613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서울고등법원, 등교 후 쓰러져 사망한 고교생,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12-15 1814
    612 손해배상 [면허취소]-손해배상-면허취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 08-16 1816
    611 민사소송 [채권]-판례-경매-낙찰허가결정에 관한 판례 09-25 1818
    61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경락대금-경락대금납입지연을 목적으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한 경락… 09-29 1818
    609 민사기타 [손해배상]-국가유공자-군복무 중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인정해 09-26 1819
    60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09-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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