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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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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55 민사소송 [임차보증금]-판례-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하던 점포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하면서 … 06-27 3181
    454 민사소송 [이자제한법]-계에 관한 이자제한법의 적용여부-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886 04-16 3177
    453 민사기타 [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부당이득금】 06-27 3176
    452 민사기타 [파양소송]-'파양된 아이 명의 예금은 양부 재산'이라는 사례 01-09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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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민사기타 [생년월일]-공무원지위확인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의 기준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 02-03 3158
    449 손해배상 [손해배상]-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 04-21 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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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민사소송 [매매대금]-판례-대법원2000.5.12.선고 2000다12259 판결【매매대금】동기의착오이유… 04-10 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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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민사소송 [상계항변]-판례-복수의 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의 경우 특정의 필요성 05-02 3137
    443 손해배상 [채권침해]-판례-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07-17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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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민사소송 [불법영득의사]-판례-공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로서 물품을 취거… 12-15 3134
    439 민사소송 [사해행위]-선의취득-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구상금등】 10-07 3130
    438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대법원, 94다45869, 1995.2.10] 11-29 3122
    437 민사소송 [종교단체 징계결의]-판례-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재판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07-17 3120
    436 손해배상 [손해배상]-부당한가압류-부당한 가압류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 05-02 3118
    43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부동산매매-부풀려 매매한 땅값 차액 돌려줘야 한다는 사례 10-17 3114
    434 부동산분쟁 [유치권부존재확인]-판례-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02-15 3106
    433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6 12-24 3106
    432 민사일반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과 피고적격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4. 8. 3… 10-21 3105
    431 손해배상 [영아사망]-판례-손해배상-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 10-25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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