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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75	행정소송	[해고무효]-판례-무단결근 판례 모음	04-12	7981
74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 관리…	09-17	4376
73	민사기타	[의사무능력판례]-의사무능력 여부의 판단은 그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	05-29	4154
72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법원 "토지소유권보다 주민통행권이 우선"	11-07	2840
71	손해배상	[보험금]-판례-경사진 도로에 정차, 추락한 사고, 운행중의 사고인지 판례	04-17	2120
70	선택하세요	[국가보상]-판례-장교의 군무수행 중 오토바이사고 국가의 자배법상 책임유무 판례	03-28	2309
6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	03-13	2699
6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미성년자-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	03-13	4125
67	손해배상	[교통사고]-과실비율-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02-29	3476
66	손해배상	[태아사망]-판례-교통사고-임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 판결	02-15	5780
65	손해배상	[노동력상실율]-판례-교통사고-노동력상실율 90%상실 경우 판례(개호환자)	02-05	2627
6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졸음운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책임 사례	02-05	2105
63	손해배상	[일실소득]-사례-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	02-05	2709
62	손해배상	[기왕증]-판례-수영장사고-교통사고 전력있는 피보험자가 약 한달 후 수영을 하다가 …	12-13	3028
6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11-24	2477
60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여학생의 자살과 손해배상책임 판례	11-21	2477
5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재-업무상질병으로 요양중 자살 업무상 재해에 해당여부 판례	11-18	2187
58	손해배상	[채무부존재]-보험금소멸시효-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11-09	2018
57	손해배상	[보험금시효]-판례-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	11-09	1962
56	손해배상	[부상치료비]-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시 부상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는지 여…	11-03	2247
55	손해배상	[어린이 교통사고]-사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11-03	2539
54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반려동물사고-반려동물-"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	11-02	3750
53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회식자리 술강요-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	11-02	2457
52	손해배상	[시효]-사례-손해배상-교통사고보험금-손해배상시효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11-01	2274
5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다른 차에 받혀 사망시 내 차량의 자손보험금도 받는다	11-01	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