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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4578
    no.230 [회생파산] [개인파산]-법률기사-"파산 등 모든 절차 대리 법무사 유죄선고는 정당"(한…
    법무법인다정 | 2013-02-07 01:20
    [개인파산]-법률기사-"파산 등 모든 절차 대리 법무사 유죄선고는 정당"(한국일보)   "파산 등 모든 절차 대리 법무사 유죄선고는 정당"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개인파산ㆍ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2486
    no.229 [회생파산] [개인파산]-법무사-법률기사-개인파산 대행업무 법무사는 할 수 없다.(한국…
    법무법인다정 | 2013-02-07 01:20
    [개인파산]-법무사-법률기사-개인파산 대행업무 법무사는 할 수 없다.(한국경제) 한국경제(2007년 7월 10일)개인파산 대행업무 법무사는 할 수 없다 대법원이 개인파산·면책 및 회생 업무와 관련해 사건 수임부…
    		3410
    no.228 [회생파산] [개인파산]-전/월세보증금-법률기사-개인파산 선고받아도 전/월세 보증금 …
    법무법인다정 | 2013-02-07 01:22
    [개인파산]-전/월세보증금-법률기사-개인파산 선고받아도 전/월세 보증금 보장 개인파산을 선고받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전액 (지역에 따라 1200만~2200만원)과 6개월 동안 생계비에 해당하는 720만…
    		2869
    no.227 [회생파산] [개인파산]-"금융채무 1000조 시대, 파산제도 보수화 반대"
    법무법인다정 | 2013-02-07 01:46
    [개인파산]-"금융채무 1000조 시대, 파산제도 보수화 반대"   시민단체 '금융채무연석회의'는 18일 오후 3시께 서울 여의도 우체국 앞에서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모…
    		2246
    no.226 [회생파산]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법률개정, 무리한 빚 독촉 면한다
    법무법인다정 | 2013-02-07 01:48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법률개정, 무리한 빚 독촉 면한다   자동중지제 개정안 도입, 자동으로 재산보전조치효과     각종 물가 인상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빚 독촉 위기에 놓…
    		1853
    no.225 [회생파산] [개인회생]-채무자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채무' 개인회…
    법무법인다정 | 2013-02-07 01:50
    [개인회생]-채무자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채무' 개인회생절차 면책대상서 제외는 합헌   채무자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채무' 개인회생절차 면책대상서 제외는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n…
    		2295
    no.224 [회생파산]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 신청땐 주택담보권 실행 중지
    법무법인다정 | 2013-02-07 02:20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 신청땐 주택담보권 실행 중지  도산법 개정시안 발표 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최장 15년 걸쳐 상환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되면 담보권 실행이 중지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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