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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새소식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관련 새소식을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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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5608
    no.41 [이혼분쟁] [위자료기준]-교통사고.산재사고 위자료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lawyer_jj | 2015-03-02 16:12
    [위자료기준]-교통사고.산재사고 위자료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교통.산재사고 손해배상 전담부 전체 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4643
    no.40 [상속분쟁] [상속분쟁]-"왜 아들만 집 사주나 … 내 상속분 달라" 딸들의 반란-유산 소…
    다정도우미 | 2013-06-10 12:14
    [상속분쟁]-"왜 아들만 집 사주나 … 내 상속분 달라" 딸들의 반란-유산 소송 10년 새 10배 … 원고 절반이 딸 "왜 아들만 집 사주나 … 내 상속분 달라" 딸들의 반란[중앙일보] 입력 2013.05.14 00:07 / 수정 2013…
    		4645
    no.39 [상속분쟁]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최근법원판결…
    lawyer_jj | 2015-03-05 11:53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최근법원판결동향 (이미지 출처 : 법률신문) 상속재산 분할 때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
    		4699
    no.38 [형사분쟁] [통신매체이용 음란]-대법원, 직접 건넨 '음란쪽지' 무죄 취지 …
    lawheart | 2016-03-21 12:06
    [통신매체이용 음란]-대법원, 직접 건넨 '음란쪽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앵커 ▶ 한 남성이 옆집에 사는 여성의 집 출입문에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수차례 끼워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4761
    no.37 [형사소송] [성범죄]-검찰, 성폭력 피해자 위장 악질 무고사범 11명 기소
    다정지기 | 2013-04-25 22:05
    [성범죄]-검찰, 성폭력 피해자 위장 악질 무고사범 11명 기소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조사 받으러 온 윤모 씨(53)는 검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돈을 빌려간 A 씨(42·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4811
    no.36 [형사소송] [성추행]-"호텔 갈래?" 여비서 성희롱 혐의… 고양시 구청장 직위 해제
    다정지기 | 2013-05-23 14:17
    [성추행]-"호텔 갈래?" 여비서 성희롱 혐의… 고양시 구청장 직위 해제     "호텔 갈래?" 여비서 성희롱 혐의… 고양시 구청장 직위 해제 고양시 구청장 직위 해제   경기도 고양시가 여비…
    		4866
    no.35 [상속분쟁]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
    lawheart | 2020-06-03 13:18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862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
    		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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