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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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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25 [상속분쟁]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
    lawheart | 2023-03-23 19:17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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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24 [상속분쟁]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lawheart | 2022-01-06 12:30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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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23 [상속분쟁]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
    lawheart | 2020-06-03 13:18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862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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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22 [손해배상]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lawheart | 2018-06-30 13:34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작업 중 2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뇌 손상을 입은 60대 용접공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2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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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21 [행정분쟁]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
    lawheart | 2018-06-21 18:11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공2018상,1081] 대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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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20 [국가유공자] [법률기사]-"폭언R31;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
    lawheart | 2018-02-13 19:42
    [법률기사]-"폭언‧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잘못" 이라는 사례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해외에서 체류 중이던 A씨는 입대하기 위해 귀국한 뒤 지난 2012년 강원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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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19 [상속분쟁]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lawheart | 2018-02-05 20:11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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