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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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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6  
    no.6 [상속분쟁]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lawheart | 2018-02-05 20:11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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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손해배상] [자살보험금]-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어도 줘야” 한다는 사례
    lawheart | 2016-05-26 12:01
    [자살보험금]-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어도 줘야” 한다는 사례 대법 판결에도 생보사들 미적대자 “도덕적으로 용납 못해” 강력 비난 ‘휴면보험금과 같은 원칙 적용’ 강조 소멸시효 지난 200…
    		5490
    no.4 [손해배상] [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법무법인다정 | 2015-09-24 11:24
    [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보험사가 유족에게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
    		4671
    no.3 [형사분쟁] [형사성공보수]-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뿌리…
    law-love | 2015-07-24 15:29
    [형사성공보수]-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뿌리 뽑겠다” 앞으로 형사사건 피의자가 석방이나 불구속 등을 조건으로 변호사와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전…
    		3147
    no.2 [이혼분쟁] [가장이혼]-세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 사례
    다정도우미 | 2013-03-26 12:33
    [가장이혼]-세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 사례     수원지법 제1가사부 (전주혜 부장판사)는 8일 이혼할 의사없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3035
    no.1 [일반회생] [일반회생]-가수 박효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일반회생신청)
    희망관리자 | 2013-02-07 02:35
    [일반회생]-가수 박효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일반회생신청)   가수 박효신이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차마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일반회생)을 신청했다.   26일 박효신 소속…
    		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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