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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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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이혼소송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07-06	41464
1782	양육비	[청구이의]-판례-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하다는 대법원 판계-(대법원 2006. …	12-24	4101
1781	이혼기타	[부양료]-판례-별거중 부양료 청구-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	07-25	6550
1780	재산분할	[퇴직연금]-공무원 퇴직연금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하급심 사례	07-21	7881
1779	이혼소송	[이혼기각사례]-남편이 처에게 자주 폭행과 폭언을 했기때문에 처가 가출해 자식들 집…	07-19	8641
1778	면접교섭권	[이혼]-판례-면접교섭권-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	09-25	8404
1777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을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03-24	7844
1776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 제한, 필요성 판단, 면접교섭권 인정. 다만 여러 사정을 고…	03-24	8534
1775	양육비	[양육비]-판례-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11-20	8647
1774	이혼기타	[친권상실]-친딸을 강간, 강제추행한 부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	11-20	7096
1773	재산분할	[이혼분쟁]-판례-자녀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한 금원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	11-07	7717
1772	재산분할	[특유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	11-07	6907
1771	이혼소송	[유책주의]-판례-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 불가-대법원 2013므568 판결	10-21	10041
1770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	10-02	7099
1769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	10-02	6564
1768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	10-02	6747
1767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	10-02	6493
1766	재산분할	[재산분할]-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	10-02	7480
1765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	10-02	6143
1764	이혼소송	[재산분할]-판례-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	10-02	7280
1763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	10-02	6407
1762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10-02	7339
1761	양육비	[양육비]-판례-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가법 2010.4.8. 자 …	06-17	6154
1760	이혼기타	[이혼분쟁]-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	06-17	6395
1759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	05-26	6427
1758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	05-26	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