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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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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9779
    437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04-16 276
    436 상속포기 [본위상속]-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 02-05 803
    435 상속기타 [유족연금]-판례-근로기준법상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의 고유재… 01-29 769
    434 상속기타 [종중분쟁]-판례-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는 권리추정력… 12-13 800
    433 상속기타 [유족연금]-군인의 재직 당시 군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다가 그 후 이혼 등의 사… 05-23 2511
    432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습상속-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11-02 3350
    431 상속기타 [종중]-판례-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 08-10 3505
    430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 06-22 2988
    429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 05-16 3200
    428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05-16 3037
    427 상속기타 [지분말소등기]-판례-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 05-16 3640
    426 상속회복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 05-14 5196
    425 유류분 [유류분]-사망 7년 전,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 아내는 자식들과 상속지분 나눠야하나 03-03 3686
    424 유류분 [유류분]-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 12-24 3256
    423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 12-04 3041
    422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 11-30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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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상속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판례-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및 관습법상의 분재청… 11-30 3469
    419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판례-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 09-30 2749
    418 상속기타 [친생부인]-판례-친생부인소송은 생모만 제기 가능하고 재혼한 처는 불가라는 판례-대… 09-30 3695
    417 상속기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판례-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09-30 3627
    416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 09-30 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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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이 잘못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부산지방… 05-20 3765
    412 상속기타 [유언유효]-판례-공정증서에의한유언이 유효하기위한 요건 및 소송계속중 당사자사망… 05-20 2742
    411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유언자가 유훈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담당 변호사 그 유훈을 바… 05-20 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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