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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간통-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 성립 안돼 [새창]
        [이혼]-판례-간통-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 성립 안돼이혼소송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판례는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혼의사합치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편 B씨의 끊임없…
        2011-08-06 12:54:45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사이 폭력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안된다.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사이 폭력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안된다.대법원, "혼인관계 회복할 수 없이 파탄"… 이혼소송 기각한 1·2심 파기 부부 사이에 이뤄지는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40대 주부 박모(47)씨가 남편 정모(50)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
        2011-08-06 12:38:52   다정6
        [이혼]-판례-이혼사유-과도한 성관계 요구, 폭행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과도한 성관계 요구, 폭행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는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10일 이모(34·여)씨가 남편 이모(3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2011-08-06 12:36:44   다정6
        [이혼]-판례-이혼사유-지나친 주식투자도 이혼사유 된다 .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지나친 주식투자도 이혼사유 된다 .주식투자에만 매달려 가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이모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2006르24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주…
        2011-08-06 12:34:00   다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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