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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각하-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는 소급적용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재차 고소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경우 [새창]
[이혼]-판례-이혼각하-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는 소급적용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재차 고소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경우 ☆판결요지☆1. 간통에 대한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 당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
2011-08-05 09:58:0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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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세금안내려고 한 가장이혼은 무효 수원지법 제1가사부 (전주혜 부장판사)는 최근 이혼할 의사없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2011-08-05 00:20:11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공증-“논, 밭, 주택은 아들몫” 공증인 문답 형식 유언도 유효 [새창]
[상속]-판례-공증-“논, 밭, 주택은 아들몫” 공증인 문답 형식 유언도 유효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미리 작성된 질문을 공증인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민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 2명 이상…
2011-08-02 20:26:04   법무법인다정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새창]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판결요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2011-07-29 00:37:17   다정1
[채권]-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새창]
[채권]-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 사례 : 을은 을이 갑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 을은 다시 채무확보를 위해 위 3000만원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증받았다. 그 이후 어음의 지급기일(2001.3) 지난 이후에도 …
2011-07-29 00:09:03   lawheart
[혼인무효]-판례-사실혼-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이루어진후 효력 [새창]
[혼인무효]-판례-사실혼-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이루어진후 효력【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이루어진후 쌍방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
2011-07-26 23:48:42   다정1
[이혼]-판례-협의이혼-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1 [새창]
[이혼]-판례-협의이혼-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1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3. 7.12. 선고 83므11 이혼 판시사항[1]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2]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판결요지[1]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
2011-07-26 23:42:59   lawheart
[이혼]-판례-간통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각하된 경우 고소의 효력 [새창]
[이혼]-판례-간통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각하된 경우 고소의 효력 대법원 1994.6.10. 선고 94도774 판결 【간통】 [공1994.7.15(972),1990] 【판시사항】간통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각하된 경우 고소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고소는 …
2011-07-26 10:19:42   다정1
[판례]-직무정지가처분의 효력 [새창]
[판례]-직무정지가처분의 효력서울중앙지법 2010. 6. 9.자 2010카합86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선거무효청구 사건)의 판결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고 그 기간 동안 甲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2011-07-23 01:35:33   lawheart
[임대차]-판례-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새창]
[임대차]-판례-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톡톡 부동산] 10년 이상 장기 전세계약은 무효 기존 건물주와 10년 이상 장기로 상가 임대계약을 맺었더라도 새 건물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김흥…
2011-07-21 20:56:18   다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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