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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면접교섭권-(1)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1)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
2016-02-20 14:47:28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2)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2)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
2016-02-20 14:43:00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3)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3)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
2016-02-20 14:40:29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4)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4)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명령을…
2016-02-20 14:37:52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5)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5)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
2016-02-20 14:36:09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6)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6)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
2016-02-20 14:34:13   lawheart
[자녀문제]-(1)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새창]
[자녀문제]-(1)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
2016-02-20 14:21:00   lawheart
[자녀문제]-(2)과거의 자녀 양육비 청구 [새창]
[자녀문제]-(2)과거의 자녀 양육비 청구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
2016-02-20 14:13:08   lawheart
[자녀문제]-(3)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새창]
[자녀문제]-(3)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
2016-02-20 14:08:53   lawheart
[자녀문제]-(2)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새창]
[자녀문제]-(2)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
2016-02-19 17:46:12   law-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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