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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불손행위-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새창]
[재판이혼사유]-불손행위-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
2012-10-14 00:29:03   법무법인다정
[이혼서식]-양식-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한글파일 [새창]
[이혼서식]-양식-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한글파일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외)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2012-10-12 23:53:08   법무법인다정
[양육비]-이혼지식-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및 공표(제정·공표(2012. 5. 31.) [새창]
[양육비]-이혼지식-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및 공표(제정·공표(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2012. 5. 31.)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위원회(회장 배인구 부장판사)가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하여 제정·공표하였습니다.…
2012-10-10 15:50:50   법무법인다정
[혼인무효사유와 혼인취소사유]-법률지식-혼인 무효 사유와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한 차이점 [새창]
[혼인무효사유와 혼인취소사유]-법률지식-혼인 무효 사유와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한 차이점 ● 혼민 무효 사유 민법 815조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의의 합의가 없을 때 결혼은 당사자간의 결혼이라는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의의 합의…
2012-10-09 23:19:39   법무법인다정
[혼인무효]-서식-혼인무효확인 등(혼인불합의) 소-한글파일 [새창]
[혼인무효]-서식-혼인무효확인 등(혼인불합의) 소-한글파일 [서식예 1] 혼인무효확인 등(혼인불합의) 소 장 원 고 ○ ○ ○ (○○○) 19○○년 ○월 ○○일생 …
2012-09-20 18:05:42   다정1
[재산분할]-이혼지식-이혼시 재산분할의 범위는.............? [새창]
[재산분할]-이혼지식-이혼시 재산분할의 범위는.............?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기준은1.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2012-09-11 14:23:33   법무법인다정
[혼인무효]-법률지식-혼인무효의 사유 [새창]
[혼인무효]-법률지식-혼인무효의 사유 1. 혼인할 마음이 없는데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시,군,읍.면에 신고하여 호적정리를 할 수 있다. …
2012-09-10 23:27:49   법무법인다정
[이혼지식]-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시 챙겨야할 필수 항복에 대해서 정리 [새창]
[이혼지식]-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시 챙겨야할 필수 항복에 대해서 정리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부부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
2012-04-20 19:20:27   법무법인다정
[재산분할]-이혼지식-재산분할청구권이란? [새창]
[재산분할]-이혼지식-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
2012-04-02 17:03:24   법무법인다정
[이혼서식]-서식-혼인취소신고서-한글파일 [새창]
[이혼서식]-서식-혼인취소신고서-한글파일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법률 (민법) 민법에는 혼인의 무효와 혼인취소의 관한 사유가 있어 해당 조항이 속하면 법원에 신청할 수있다.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
2012-02-15 14:26:3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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