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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17:01:2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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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16:52:3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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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구…
2011-10-03 07:17:2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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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이혼불가-판례상 이혼불가의 사례는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아니라고 한 경우 다음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이 허용되지 않았던 사례들입니다. 1) 부부간 또는 시부모와의 사이에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내지는 대립이 생겼다는 사실만으…
2011-10-03 07:15:4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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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이혼대리-“법정서 맞대면 싫다” 이혼대리 시대지난해 말 유명 탤런트이자 재벌가 며느리였던 고현정씨가 이혼한 뒤 ‘고현정 방식’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당시 2시간 만에 이뤄진 고씨의 초고속 이혼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런 초고속 이혼절차의 법률적인 명칭은 ‘즉시 조정(調停)’ 또는 ‘즉…
2011-10-03 07:12:34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로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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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16:01:30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사유-부인이 남편을 의심하여 미행하고 남편과 사전에 협의 없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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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15:59:11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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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15:57:4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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