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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7 01:59:15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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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5 16:42:46   전사무장
        [이혼]-판례-이혼사유-세금안내려고 한 가장이혼은 무효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세금안내려고 한 가장이혼은 무효 수원지법 제1가사부 (전주혜 부장판사)는 최근 이혼할 의사없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2011-08-05 00:20:11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협의이혼-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1 [새창]
        [이혼]-판례-협의이혼-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1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3. 7.12. 선고 83므11 이혼 판시사항 [1]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2]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1]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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