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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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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2 00:18:28   전팀장
        [이혼]-협의이혼 파기 후 재산분할의 약정이 유효한지요? [새창]
        [이혼]-협의이혼 파기 후 재산분할의 약정이 유효한지요?질문:저는 아내와 협의이혼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이후에 어떤 사정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파기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위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 약정이 유효한지요. 또한 재판상이혼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재산분할 약정도 여전히 유효한지요. 답변:다정 …
        2011-06-30 13:07:03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혼인무효-위장결혼 해소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새창]
        [이혼분쟁]-혼인무효-위장결혼 해소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문) 본인은 결혼브로커와 짜고 외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였다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로 형이 확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 경우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통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에 관한 기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답) 위장결혼을 이유로 공전자기록불실…
        2011-06-10 03:27:3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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