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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판례-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에 있어서 통지의 상대방 및 그 통지 흠결시 소유권의 취득 여부(소극) : 건물명도【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다81856 선고 판결 】 [새창]
[건물명도]-판례-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에 있어서 통지의 상대방 및 그 통지 흠결시 소유권의 취득 여부(소극) : 건물명도【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다81856 선고 판결 】 건물명도【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다81856 선고 판결 】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014-10-30 14:49:16   윤대리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새창]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판시사항 [1]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2]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의 금…
2014-10-15 11:24:04   법무법인다정
[선불금,마이킹]-대법 "성매매 '티켓다방'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는 사례 [새창]
[선불금,마이킹]-대법 "성매매 '티켓다방'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는 사례 대법 "성매매 '티켓다방'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 2013-06-23 10:58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윤락행위를 전제로 '티켓다방' 종업원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
2014-10-11 15:57:17   법무법인다정
[시효중단효력]-판례-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는 사례-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새창]
[시효중단효력]-판례-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는 사례-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판시사항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의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2014-10-10 16:51:00   법무법인다정
[사해행위]-하급심-사해행위의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청주지방법원 2006. 4 11.선고 2005나19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새창]
[사해행위]-하급심-사해행위의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청주지방법원 2006. 4 11.선고 2005나19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해행위의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19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조합 피고, 피항소&…
2014-10-07 17:40:55   법무법인다정
[사해행위]-선의취득-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구상금등】 [새창]
[사해행위]-선의취득-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구상금등】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구상금등】【판시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2014-10-07 17:04:27   법무법인다정
[배당이의]-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배당이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새창]
[배당이의]-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배당이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배당이의】&n…
2014-09-26 15:42:12   법무법인다정
[소유권이전등기]-판례-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 관리하던 후처와 전처의 자녀들 사이의 상속관계에 대한 분쟁에서 후처가 자녀들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후, 후처는 타인과 재혼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긴 채 자녀… [새창]
[소유권이전등기]-판례-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 관리하던 후처와 전처의 자녀들 사이의 상속관계에 대한 분쟁에서 후처가 자녀들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후, 후처는 타인과 재혼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긴 채 자녀들에게 상속재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
2014-09-17 18:16:51   법무법인다정
[임차보증금]-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사망한 임차인의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될 경우에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되면 임차인의 형제자매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승계받지 못하게 되어 주택임대차보… [새창]
[임차보증금]-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사망한 임차인의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될 경우에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되면 임차인의 형제자매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승계받지 못하게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9조의 규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결과…
2014-09-11 12:34:14   법무법인다정
[청구이의]-조정조서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금전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상대방 금전지급의무자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금전지급의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능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 [새창]
[청구이의]-조정조서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금전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상대방 금전지급의무자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금전지급의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능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8가…
2014-09-03 16:05:3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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