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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681개의 게시글, 8/69 페이지)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8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8 사건의 표시 춘천지방법원 2002.10. 9. 선고 2001라279 부동산낙찰허가결정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 것…
        2014-12-24 18:52:52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7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7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98. 9.24. 선고 97나59687 지하상가명도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1997. 12. 2. 선고 97가합17310 판결 전문 서울고등법원 1998.9.제16민사부 판결 사 건 97나59687 지하상가명도 원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
        2014-12-24 18:35:52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6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6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98. 2.12. 선고 97나26717 (본소)소유권이전등기 원심판례 인천지방법원 1997. 5. 7. 선고 95가합11784 전문 1998. 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 건 97나26717(본소) 소유권이전등기 97나26724(반소) 건물명도등 원고(반소…
        2014-12-24 18:08:47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5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5 사건의 표시 대구고등법원 1996.10.16. 선고 95나7087 부동산인도가처분 판시사항 방해금지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 명령의 내용을 폐지·변경 또는 그 집행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후행 가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정한 행위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명하는 유…
        2014-12-24 18:01:21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4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4 사건의 표시 서울지방법원 1993. 4.22. 선고 92가합60210 지료 전문 제 1 3 부 판 결 사 건 92 가합 60210 지료 원 고 ○○○ 서울 ○○구 ○○동7의 47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 ○○○. ○○○. ○○○. ○○○. ○○○ …
        2014-12-24 17:37:23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3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3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77.11.22. 선고 76다2731 토지인도 판시사항 유치권주장을 배척하는 이유가 미흡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무권리자로 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매수인이 개답후 개답에 지출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2014-12-24 17:20:44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2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2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76. 2.26. 선고 74나540 건물명도청구사건 판시사항 [1] 건물의 증축과 부합 [2] 부합물에 대한 싯가감정없이 행하여진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증축된 부분이 별개의 독립건물로 볼 수 없는한 본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
        2014-12-24 17:03:25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1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1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67.11.28. 선고 66다2111 손해배상 판시사항 건물의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행사로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기초공사 벽체공사 옥상스라브공사만이 완공된 건물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후 소유자와 간에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자기 자…
        2014-12-24 16:38:1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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