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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74개의 게시글, 3/18 페이지)  형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성범죄]-성폭력과 성폭행, 강간의 차이점 [새창]
[성범죄]-성폭력과 성폭행, 강간의 차이점
성폭력이란 강간,강제추행등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폭행,상해같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가해자의 권력적 지배욕구와 성적 욕구충족의 의도가 더해진 경우를 성폭…
2014-07-15 15:29:56 법무법인다정
[형사지식]-불기소-불기소처분 [새창]
[형사지식]-불기소-불기소처분
● 불기소처분
일정한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것. 협의의 불기소처분권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이 해당됨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
2014-07-11 16:52:13 lawheart
[범죄경력조회]-범죄경력회보서 개인신청시 구비서류 [새창]
[범죄경력조회]-범죄경력회보서 개인신청시 구비서류
참고법령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4. 생략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2014-07-06 13:43:03 lawheart
[코멘트] [신상정보고지]-실 수신자에게 고지되는 신장정보 고지 정보서 [새창]
우편고지되는 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번지수, 아파트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우편고지 대상자
공개대상자 중 법원에서 고지명령이 선고된 사람
우편고지의 범위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
2014-06-30 15:59:11 법무법인다정
[소년범]-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새창]
[소년범]-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 요약표
보호처분의 10가지 종류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호 보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보호처분 =…
2014-06-30 13:32:53 법무법인다정
[형사지식]-경찰(조서)진술시 주의할 점 정리 [새창]
[형사지식]-경찰(조서)진술시 주의할 점 정리
★ 진술(조사) 받을 때의 요령
경찰에 출두하였을 때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실대로 진술하되 불리하면 묵비권행사
이게 조사 받는 첫번째 요령이다. 조사 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
2014-05-17 18:20:01 lawheart
[성범죄]-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권리 [새창]
[성범죄]-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권리
피해자 권리란?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들의 위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고소는…
2014-04-28 18:38:30 법무법인다정
[성범죄]-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새창]
[성범죄]-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질문하시는 들 중에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를 혼돈 하시는 것 같아
아래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를 정리 해 드리니 참고 하세요.
○ 성희롱(性戲弄)
1. 정의(定義) :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성희롱(性戲弄)"을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
2014-03-24 14:55:04 lawheart
[형사사건]-기타사건-상습도박죄 [새창]
[형사사건]-기타사건-상습도박죄
상습도박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249조).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한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前科)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
2014-01-22 14:48:3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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