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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00개의 게시글, 8/10 페이지)  회생·파산-FAQ에서의 검색결과  개인파산신청을 한것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새창]
개인파산신청을 한것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후 복권이 되기까지 일정한 불이익이 있기는 하나, 법규 정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회사를 다닐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파산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특별히 없기 때문입…
2013-02-09 10:34:38 다정1
개인파산 신청시 빚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나요? [새창]
개인파산 신청시 빚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나요?
비용은 채무의 액수가 아닌 채권자수에 따라 틀려집니다.
특히, 법원에 납부해야 할 송달료 부분이 변동되므로 채무의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2013-02-09 10:33:58 다정1
개인파산을 부부 동시에 신청가능 한가요? [새창]
개인파산을 부부 동시에 신청가능 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이는 개별사건으로 취급하나 부부인 경우 법원에서 접수시, 부부라는 체크를 하여 사건진행과 검토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2013-02-09 10:33:20 다정1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나를 보증해준 사람도 빚을 탕감 받는 것인가요? [새창]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나를 보증해준 사람도 빚을 탕감 받는 것인가요?
면책을 받은 파산자를 위해 보증을 섰던 다른 사람은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즉,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은 자신이 보증을 서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인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
2013-02-09 10:32:04 다정1
보증인이 갚아야 한다면 개인파산을 포기해야 하나요? [새창]
보증인이 갚아야 한다면 개인파산을 포기해야 하나요?
어차피, 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파산을 하거나, 기타 개인회생을 하여도 보증인 에게 채무에 대한 채권추심이 진행 됩니다. 하지만 주 채무자가 파산을 하면 다른 채무 도 해결이 되므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
2013-02-09 10:31:31 다정1
파산을 하게 되면 주거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데 해외에도 못 나가나요? [새창]
파산을 하게 되면 주거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데 해외에도 못 나가나요?
파산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우편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주소 이전시는 신고를 하여 야 하나 주거이동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 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해외에도 나갈 수 있지만, 파산자가 해외로 여행…
2013-02-09 10:30:56 다정1
개인파산을 하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나요? [새창]
개인파산을 하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나요?
사업자는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일부 채권에 대해서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의 기본개념인 과도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2013-02-09 10:30:11 다정1
서울의 면책율이 높아 위장전입을 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새창]
서울의 면책율이 높아 위장전입을 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울의 면책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이 파산신청 직전에 주소지가 원거리로 이동한다면 재판부는 사항에 따라 전 주소지로 파산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송시간…
2013-02-09 10:29:26 다정1
일반회생(전문직)이란 어떤제도 인가요? [새창]
일반회생(전문직)이란 어떤제도 인가요?
일반회생(전문직회생)이란?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신용대출 5억 이상 또는 담보대출 10억 이상)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기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중 일반회생은 주로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일반 사업…
2013-02-09 03:21:0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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