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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79개의 리스트, 16,413개의 게시글, 13/1,642 페이지)  이혼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재산문제]-(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새창]
[재산문제]-(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
2016-02-20 14:53:19 lawheart
[재산문제]-(6)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새창]
[재산문제]-(6)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해…
2016-02-20 14:49:55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1)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1)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
2016-02-20 14:47:28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2)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2)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
2016-02-20 14:43:00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3)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3)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
2016-02-20 14:40:29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4)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4)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명령을…
2016-02-20 14:37:52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6)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6)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
2016-02-20 14:34:13 lawheart
[자녀문제]-(1)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새창]
[자녀문제]-(1)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
2016-02-20 14:21:00 lawheart
[자녀문제]-(2)과거의 자녀 양육비 청구 [새창]
[자녀문제]-(2)과거의 자녀 양육비 청구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
2016-02-20 14:13:08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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