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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5개의 리스트, 1,105개의 게시글, 13/111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사실혼-증여-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새창]
[이혼]-사실혼-증여-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답변:『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① 저는 주위 사람의 소개로 노인 甲을 만나 그를 간병하면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② 甲의 처는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가족으로는 외아들과 딸이 있는데, 외아들은 미국유학 후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살고 있…
2011-08-09 16:17:50 전사무장
[이혼]-혼인무효-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 [새창]
[이혼]-혼인무효-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질문『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 ① 저는 A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저의 호적에 협의이혼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호적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
2011-08-09 16:15:17 전사무장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효력기간 3개월 초과시 [새창]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효력기간 3개월 초과시질문: 저는 혼인한 지 10년 만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위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2011-08-09 11:13:02 법무법인다정
[이혼]-혼인무효-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새창]
[이혼]-혼인무효-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제목: 혼인무효와 자녀질문: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답변:
자녀는「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
2011-08-08 12:21:06 법무법인다정
[약혼]-유부남과의 약혼이 효력이 있나요 [새창]
[약혼]-유부남과의 약혼이 효력이 있나요질 문 : 그의 아내와의 이혼을 약속받고 유부남과 약혼을 했는데, 효과가 있나요?
답 변 : 유부남과의 약혼은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해 설 : 이혼을 전제로 한 약혼은 우리나라의 일부일처제도에 비추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
2011-08-02 06:22:20 법무법인다정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각서의 효력이 있나요? [새창]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각서의 효력이 있나요?질문:남편의 무능력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제가 집을 나와 살고 (술먹고 폭행하며 나가라고 했음)소송하겠다고하자 살던집(남편명의)을 내놓고 집이나가면 이혼을 해주고 위자료도 주겠다고 합니다근데 워낙 거…
2011-07-31 00:00:0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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