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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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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조건]-협의이혼의 전제조건 질문: [협의이혼조건]-협의이혼의 전제조건 답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정도가 완전히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이혼 그자체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를 하였는지 둘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자녀에 대한 양육은 …
        2013-11-05 12:04:40   다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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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결정]-이혼후 친권자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친권자결정]-이혼후 친권자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자를 정하고 협의를 할수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친권자를 …
        2013-11-05 11:35:27   법무법인서울
        [이혼재판절차]-이혼재판절차란? [새창]
        [이혼재판절차]-이혼재판절차란? 당해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혼심판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가정…
        2013-11-05 11:34:14   법무법인서울
        [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있는지요? [새창]
        [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있는지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2013-11-05 11:32:22   법무법인서울
        [혼인취소]-혼인취소의 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새창]
        [혼인취소]-혼인취소의 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혼인취소]-혼인취소의 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혼인취소의 사유는, &…
        2013-10-23 16:33:31   다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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