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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6개의 리스트, 5,043개의 게시글, 5/505 페이지)  이혼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이혼무효]-이혼의 무효 [새창]
[이혼무효]-이혼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며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없으므로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
2016-02-20 15:37:12 lawheart
[사실혼파기]-(1)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새창]
[사실혼파기]-(1)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2016-02-20 15:30:05 lawheart
[사실혼파기]-(2)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새창]
[사실혼파기]-(2)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
2016-02-20 15:28:20 lawheart
[사실혼파기]-(3)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새창]
[사실혼파기]-(3)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
2016-02-20 15:26:23 lawheart
[사실혼파기]-(4)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새창]
[사실혼파기]-(4)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
2016-02-20 15:24:39 lawheart
[재산문제]-위자료-(2)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새창]
[재산문제]-위자료-(2)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
2016-02-20 15:15:14 lawheart
[이혼재산문제]-(1)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새창]
[재산문제]-(1)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
2016-02-20 15:01:32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1)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1)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
2016-02-20 14:47:28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2)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2)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
2016-02-20 14:43:0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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