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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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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성폭행-판례-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판결 [새창]
        [형사]-성폭행-판례-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판결고법, 1심 무죄 파기… "공간특성상 몰랐을 리 없다"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석의 동승자에게도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9년12월 이모(35)씨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형님'으로 모시는 하모씨…
        2011-07-12 01:24:56   lawheart
        [이혼]-이혼사유-부부합의에 따른 '섹스리스' 이혼 사유 안돼 [새창]
        [이혼]-이혼사유-부부합의에 따른 '섹스리스' 이혼 사유 안돼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오랫동안 없더라도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김현정 판사)은 11일 남편 A(37) 씨가 부인 B(36)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07-03 23:07:09   lawheart
        [이혼]-판례-과도한 성욕, 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새창]
        [이혼]-판례-과도한 성욕, 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고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71)씨는 1993년 3월 B(62.여)씨와 재혼한 후 몇 년이 지나 갱년기를 맞은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A씨는 하룻밤에 2차례 이상 성관계를 요구했고 부…
        2011-07-03 23:01:09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결혼 후 장기간 성관계가 없는 부부의 이혼 소송 판결 사례 [새창]
        [이혼]-판례-결혼 후 장기간 성관계가 없는 부부의 이혼 소송 판결 사례내용 :남편과 아내는 1999년 5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1999년 7월경 남편의 학업을 위하여 함께 미국으로 출국, 유학생활을 한 이래로, 한차례도 성관계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7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성관계 부존재 등…
        2011-06-30 12:59:14   다정1
        [민사]-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새창]
        [민사]-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질 문】 A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손수레도 일종의 차에 해당되므로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알고 싶습…
        2011-06-26 11:00:31   법무법인다정
        [민사]-사례-증언 대가로 금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새창]
        [민사]-사례-증언 대가로 금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증인이 소송 당사자를 위해 증언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계약한 것은 반사회적 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주)B사의 건물명도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B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기로 약정한 …
        2011-06-19 07:04:1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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