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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308개의 게시글, 17/31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교육자료* ‘나홀로’ 개인파산면책 [새창]
*교육자료* ‘나홀로’ 개인파산면책1. 부당ㆍ불법한 채권추심의 유형
가. 남편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을 경매한다.
①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에 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함
② 즉 혼인 전에 가진 고유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본인명의로 취득한 재산
③ 단, 소유가 불…
2011-05-19 01:03:14 법무법인다정
핸드폰 사기대출에 대처하는 법 [새창]
“휴대전화 대출사기” 조심 - 사례
휴대전화를 개통해오면 현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거액의 요금을 뒤집어 씌우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흔히 범죄에 쓰이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이재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생활정…
2011-05-19 00:40:54 법무법인다정
[행정예규]-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새창]
[행정예규]-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행정예규 제887호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제정 2010.09.10 행정예규 제868호개정 2011.02.07 행정예규 제887호
1. …
2012-02-14 16:57:26 lawheart
[코멘트] [법률지식]-생활법률상식 모음 [새창]
■ 주택임대차보호제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사이의 자유의사…
2012-02-01 14:12:17 다정1
[코멘트] [법률지식]-생활법률상식 모음 [새창]
■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1. 제도의 취지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 2. 채무…
2012-02-01 14:14:27 다정1
[재심]-민사사건의 재심사유 [새창]
[재심]-민사사건의 재심사유
※ 민사사건의 재심사유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
2011-12-31 00:34:50 lawheart
[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새창]
[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시행 2010. 4.15] [법률 제10258호, 2010. 4.15,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
2011-12-17 14:38:37 lawheart
[법률지식]-피 같은 내 돈 엉뚱한 사람에게 이체했다면... [새창]
[법률지식]-피 같은 내 돈 엉뚱한 사람에게 이체했다면...피 같은 내 돈 엉뚱한 사람에게 이체했다면.. 건망증이 심한 김깜빡씨. 얼마 전 대형사고를 쳤다. 친구에게 송금해야 할 돈 1000만원을 실수로 엉뚱한 사람 계좌에 보내버린 것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김씨는 발을 동동 구르다 거래은행에 황급히 연락을…
2011-12-15 19:51:03 lawheart
[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가사소송법 [새창]
[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시행 2010. 3.31] [법률 제10212호, 2010. 3.31, 일부개정] 제1편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
2011-12-15 13:16:10 법무법인다정
[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새창]
[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
2011-12-15 13:13:36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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