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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88개의 게시글, 16/19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판례-이혼사유-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판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판례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대법원, '부부공동생활관계 회복 못할 정도로 파탄'   정당한 이유 없이 성 관계를 거부하고 야간에 외간 남자와 빈번하게 전화 통화를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
        2011-08-23 12:03:32   전사무장
        [이혼]-판례-유책주의-대법원, 이혼사건 '유책주의' 재확인 판례 [새창]
        [이혼]-판례-유책주의-대법원, 이혼사건 '유책주의' 재확인 판례대법원, 이혼사건 '유책주의' 재확인 가출 뒤 30년간 별거해온 남자의 이혼청구 기각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
        2011-08-22 14:36:24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친양자-외손자도 친양자로 입양 허용 한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친양자-외손자도 친양자로 입양 허용 한다는 판례친부모 이혼 후 모두 재혼… 외가에서 12년간 보살펴 와 '昭穆之序' 반한다고 입양거부는 당사자 복리 도움 안돼 창원지법, 신청 받아들여 자신의 딸이 낳은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낸 50대 부부의 입양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가사1…
        2011-08-22 12:42:07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판례-이혼사유-법원"10년 '섹스리스'..의지있으면 이혼불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법원"10년 '섹스리스'..의지있으면 이혼불가"10년 '섹스리스'..의지있으면 이혼불가" [서울가정법원:2009-05-11 ]   법원 "노력에 따라 파국 피할 수 있다" 결혼 후 10년 가까이 성관계를 이루지 못한 부부라도 배우자가 해결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이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
        2011-08-18 17:30:51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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