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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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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88개의 게시글, 19/19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사실혼]-연금-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관계라면 연금 지급 [새창]
        [사실혼]-연금-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관계라면 연금 지급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연금법상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나이에 다시혼인 신고를한 배우자가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남편이 72세 일 때 혼인신고를 하…
        2011-08-03 11:32:11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새창]
        [이혼]-판례-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은 A(68.여)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
        2011-07-31 00:33:22   lawheart
        [이혼]-판례-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 [새창]
        [이혼]-판례-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이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의 이행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약속을 어긴 배우자만을 탓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4일 원고 A씨가 고향에서 함께 살자고 약속해 …
        2011-07-31 00:32:33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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