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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지난 7월 대법원이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혼 소송에서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분할받는 비율은 35~50% 사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
        2014-11-07 11:41:30   다정도우미
        [간질증세]-이혼사유-간질증세 숨긴것도 이혼사유 라는 판례 [새창]
        [간질증세]-이혼사유-간질증세 숨긴것도 이혼사유 라는 판례 법원 “간질증세 숨긴것도 이혼사유”        간질 증세를 숨기고 결혼한 부인에 대해 법원이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
        2014-07-07 11:54:1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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