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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례]-사례-구체적 이혼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사례 [새창]
        [이혼사례]-사례-구체적 이혼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사례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
        2011-11-13 21:39:01   lawheart
        [혼인무효]-사례-"부부관계 거부하고 도주했다면 혼인무효"라는 사례 [새창]
        [혼인무효]-사례-"부부관계 거부하고 도주했다면 혼인무효"라는 사례 "부부관계 거부하고 도주했다면 혼인무효" 대구지법, 2심서 농촌 노총각에 승소 판결..1심서는 패소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농촌 노총각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달아난 몽골 여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 1심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
        2011-11-08 00:17:4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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