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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유책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새창]
[이혼]-판례-유책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대법원 "부부관계 이미 파탄상태… 혼인생활 강제는 일방 배우자의 고통" 학계 "유책주의 한계 극복… 파탄주의적 사고 강화" 긍정평가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
2011-09-08 00:46:05   법무법인다정
[이혼]-외국판례-이혼사유-“직장일로 피곤해…” 잠자리 거부한 남편, 이혼당하고 벌금 [새창]
[이혼]-외국판례-이혼사유-“직장일로 피곤해…” 잠자리 거부한 남편, 이혼당하고 벌금“직장일로 피곤해…” 잠자리 거부한 남편, 이혼당하고 벌금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1-09-06 15:13:30ㅣ수정 : 2011-09-06 15:13: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61513301&code=970211…
2011-09-06 23:14:46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사유-가정 돌보지 않는 무능력 남편…재판상 이혼사유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가정 돌보지 않는 무능력 남편…재판상 이혼사유 주은영 판사 “가족의 부양의무 아내에만 내맡기는 등 재판상 이혼사유” 오랫동안 직업을 못 갖고 아내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다가 6년 전부터는 별거하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남편이 이혼에 반대했으나,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고 이혼…
2011-09-06 18:11:57   법무법인다정
[종교갈등이혼사례]-판례-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부산가정법원 사례 [새창]
[종교갈등이혼사례]-판례-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부산가정법원 사례 원고(반소피고, 남편) 피고(반소원고, 아내)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1. 8.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
2012-10-29 16:33:45   법무법인다정
[잠자리거부]-판례-이혼사유-대법 “7년간 잠자리 거부 배우자… 이혼사유” 라는 사례 [새창]
결혼 이후 장기간 성관계가 없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아내가 정당한 설명없이 7년여간 성관계를 거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A(39)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가정…
2012-10-15 00:44:51   lawheart
[이혼책임]-알코올중독-사례-아내가 술에 의존하고 자녀를 폭행하더라도 이런 행동의 근본 원인이 남편의 무관심 때문이라면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판결 사례 [새창]
[이혼책임]-알코올중독-사례-아내가 술에 의존하고 자녀를 폭행하더라도 이런 행동의 근본 원인이 남편의 무관심 때문이라면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판결 사례 알코올중독 부른 남편의 무관심, 이혼 책임…양육권도 못 가져가 법원 "대화 회피 등 문제 키워" 아내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2…
2012-10-14 21:47:02   법무법인다정
[위자료]-사례-성기능불능-법원,성기능 장애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 위자료 지급 판결 [새창]
[위자료]-사례-성기능불능-법원,성기능 장애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 위자료 지급 판결 결혼 전 자신의 성적 결함을 알리지 않고 치료마저 거부한 남편에 대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장홍선 부장판사)는 A씨(30)가 남편 B씨(34)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제…
2012-10-13 01:43:38   lawheart
[이혼사례-의처증]-이혼판례-심한 의처증으로 재판이혼를 하게 된 승소 사례 [새창]
[이혼사례-의처증]-이혼판례-심한 의처증으로 재판이혼를 하게 된 승소 사례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1드단00000(본소) 이혼 및 위자료2011드단00000(반소) 이혼 및 위자료원고(반소피고) ○○○ (50년생 여자)피고(반소원고) △△△ (46년생 남자)변 론 종 결 2012. 1. 16.판 결 선 고 2012. 1. 30…
2012-10-12 17:20:56   lawheart
[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이혼을 하기 위하여 별거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일방이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이혼을 하기 위하여 별거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일방이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사건의 경과사 건 번 호 2006드합142(본소)·2007드합2121(반소)원 고 진 00피 고 김 00소 제기일 2006. 1. 5.판결 선고일 2007. 4. 19.…
2012-10-12 16:28:32   lawheart
[예물인도]-판례-이혼-발기부전을 숨기고 결혼하였다가 3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경우, 예물 등의 인도를 명한 사례 [새창]
[예물인도]-판례-이혼-발기부전을 숨기고 결혼하였다가 3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경우, 예물 등의 인도를 명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사 건 2011드합○○○○(본소) 손해배상(기) 등2011드합○○○○(반소) 손해배상(기)원고(반소피고) ○○○○ (82년생 여자)부산 ○○구 ○○동 ○○○-○ ○○○○○아…
2012-10-12 15:53:31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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