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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새창]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
        2013-04-09 02:28:32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관련기사-운동장 김여사, 앞으론 합의도 ‘무용지물’ [새창]
        [교통사고]-관련기사-운동장 김여사, 앞으론 합의도 ‘무용지물’정부 “교통사고 특례법 개정”… 교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최근 온라인에선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승용차가 여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사건 현장을 담은 이른바 ‘운동장 김여사’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이후 승용차 운전자가 피…
        2012-07-11 22:00:41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관련기사-새로운 신체장해평가기준 2011년부터 시행 [새창]
        [교통사고]-관련기사-새로운 신체장해평가기준 2011년부터 시행 1800개 직업별 신체 장해 배상기준 만든다 대법원, '한국판 맥브라이드표' 2011년부터 적용직업적 특성 반영해 노동력 상실 기준 세분화 1800여개 직업별로 신체 장해(障害) 배상기준표가 새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때 신체 장해에 따라 …
        2012-04-10 16:52:31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새창]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사례   강남의 골프장을 돌며 자신의 남편감을 물색하던 30대 후반의 이처녀. 자식들을 다 결혼시키고 아내와 사별한 60대 육대기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육씨가 중풍으로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씨…
        2011-10-04 01:45:02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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