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음주운전방조-"술마신 친구에게 차 키 주면 안돼" [새창] [형사]-판례-음주운전방조-"술마신 친구에게 차 키 주면 안돼""술마신 친구에게 차 키 주면 안돼"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처벌받는 경우 많아전주지검, 운전자 주의 당부
전주에 사는 K씨는 지난 설명절 전날 후배 A씨와 술을 마시다가 집에 잠깐 갔다오겠다는 A씨에게 자동차열쇠를 빌려줬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47%의… 2011-10-02 17:52:16 lawheart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 [새창]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옆을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가 그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면 불법 주차 차량의 소유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 2011-10-03 07:08:18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사례-뺑소니-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 [새창] [교통사고]-사례-뺑소니-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3일 차량을 추돌한 뒤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안모(45.여)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 2011-10-03 07:05:19 법무법인다정
[형사]-사례-음주운전-음주운전 안말리고 안전벨트 안맸다면 [새창] [형사]-사례-음주운전-음주운전 안말리고 안전벨트 안맸다면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구욱서·具旭書)는 술 취한 동료가 모는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생긴 목뼈 골절이 병원 오진으로 악화돼 전신이 마비된 김모(26·여) 씨가 경기 고양시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월 20일 “원고 책임도 있어… 2011-10-03 07:27:06 lawheart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 [새창]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옆을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가 그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면 불법 주차 차량의 소유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 2011-10-03 07:08:18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뺑소니-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는 사례 [새창] [교통사고]-판례-뺑소니-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는 사례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는 경미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의 피해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 2011-10-02 17:56:01 법무법인다정
[형사]-판례-음주운전-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판례 [새창] [형사]-판례-음주운전-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판례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도로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도 처벌(도로교통법 개정)대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두고 업무지침 하달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등 건물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2011-09-04 16:31:37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