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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사례-영장없는 음주운전 증거,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 증거는 유죄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이진석판사와 형사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11일 음주운전사고를 낸 혐의(도…
        2011-11-25 16:16:41   lawheart
        [면허정지]-판례-음주운전-아침에 술 깬 줄 알고 운전? 그래도 음주운전 [새창]
        [면허정지]-판례-음주운전-아침에 술 깬 줄 알고 운전? 그래도 음주운전 새벽 2시까지 술 마신 버스기사다음날 오전 9시 단속 걸려 소송1심 무죄 … 2심 “면허정지 정당”2008년 9월 관광버스 운전기사 신모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오전 2시까지 혼자 소주를 마셨다. 반 병 정도를 마셨을까.  신씨는 “아침까…
        2011-11-03 16:12:00   lawheart
        [뺑소니]-판례-형사-교통사고 뺑소니 사례(운전부인) [새창]
        [뺑소니]-판례-형사-교통사고 뺑소니 사례(운전부인)(사실관계)  1. 피고인은 만취(혈중알콜농도 0.158%)한 상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황○○의 소나타 차량 후미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 충돌의 여파로 위 소나타 차량이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주○○…
        2011-11-03 13:16:4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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