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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7개의 리스트, 224개의 게시글, 17/23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새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4.10 법률 제8341호], 시행일 2008.4.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현재시행법령확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2011-05-23 20:18:48 김과장
법률용어사전 07 [새창]
알리바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그 범죄가 발생할 당시에 범죄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알리바이라고 한다. 알리바이 즉, 현장부재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은 무죄로 …
2011-05-23 14:04:53 운영자
[코멘트] [법률지식]-생활법률상식 모음 [새창]
■ 개정된 가족법 1. 가족법의 개정경위 및 의의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
2012-02-01 14:15:13 다정1
[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가사소송법 [새창]
[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시행 2010. 3.31] [법률 제10212호, 2010. 3.31, 일부개정] 제1편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
2011-12-15 13:16:10 법무법인다정
[이혼]-법률기사-이혼부모 선택 '아이' 위주로 바뀐 면접교섭 [새창]
[이혼]-법률기사-이혼부모 선택 '아이' 위주로 바뀐 면접교섭이혼부모 선택 '아이' 위주로 바뀐 면접교섭 호평받는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실
재희와 부모 등 세 가족이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실에 도착한지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최선경 조사관이 인형을 가지고 노느라 정신없는 재희(가명?) 몰래 엄마 곁으로…
2011-11-15 16:51:23 법무법인다정
[이혼]-자녀-<이혼소송 부모에 자녀에 대한 교육 실시> [새창]
[이혼]-자녀-<이혼소송 부모에 자녀에 대한 교육 실시>가정법원서 명령… 부부 모두 의무적 참가자녀들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등 가르쳐??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녀들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엄마, 아빠가 헤어진 것’이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또 더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버림받을 수 있다…
2011-10-24 14:38:02 법무법인다정
[재판이혼]-재판상 이혼-재판산 이혼에 대한 정리 [새창]
[재판이혼]-재판상 이혼-재판산 이혼에 대한 정리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쌍방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혹은 이혼 관련 쟁점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때 이혼하기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강제로 이혼하는 방법을 말한다.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
2011-10-24 13:40:58 lawheart
[부부재산계약]-혼인전-혼인전에 체결하는 부부재산계약 [새창]
[부부재산계약]-혼인전-혼인전에 체결하는 부부재산계약
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혼인이 성립되기 전에 예비부부가 혼인 중의 부부재산관계뿐만 아니라 이혼시 부부재산관계에 대하여 자유로이 약정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민법제829조 참조, 부부재산계약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부부재산약정이나 통상 부부재…
2011-10-23 21:34:28 법무법인다정
[이혼방법]-이혼상식-이혼하는 두가지 방법(협의이혼,재판이혼) [새창]
[이혼방법]-이혼상식-이혼하는 두가지 방법(협의이혼,재판이혼)안녕하세요.다정 법률상담소입니다.협의이혼,재판이혼, 위자료,양육권, 이혼서류,이혼상담,이혼절차, 법률상담까지 이혼에 관련된 법률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오늘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
2011-10-23 21:18:47 법무법인다정
[면접교섭권]-이혼-이혼 후 무관심한 엄마…법원 “딸 만날 권리 없다” [새창]
[면접교섭권]-이혼-이혼 후 무관심한 엄마…법원 “딸 만날 권리 없다”“적대감 갖고 거부하는 딸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아” 이혼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무관심하는 등 자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으면서, 자신의 면접교섭권만을 요구한 부모의 권리를 보장…
2011-10-23 21:15:1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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