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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29307 판결【사해행위취소】 [새창]
[상속분쟁]-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29307 판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29307 판결【사해행위취소】【판시사항】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2013-04-08 05:21:35   다정도우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새창]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36…
2012-11-13 12:18:04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사례-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관련 소송' 중이라면 대법원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할 수 있는 제척기간 진행 않는다" 라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사례-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관련 소송' 중이라면 대법원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할 수 있는 제척기간 진행 않는다" 라는 사례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관련 소송' 중이라면 대법원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할 수 있는 제척기간 진행 않는다" 한정승인 제척기간 개시, 상속개시 사실 …
2012-11-13 12:05:42   법무법인다정
[증여분쟁]-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 있다.…상속침해들 당한 상속인, '유류분 제도' 통해 상속받을 수 있다 [새창]
[증여분쟁]-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 있다.…상속침해들 당한 상속인, '유류분 제도' 통해 상속받을 수 있다
2012-10-31 18:08:59   lawheart
[상속]-사례-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주 손녀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례 [새창]
[상속]-판례-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주 손녀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례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빚(채무)을 상속받게되는 바람에 제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
2012-10-24 10:46:15   다정1
[상속세]-판례-헌재 "증여 후 상속포기해도 상속세 부과 정당" 하다는 사례 [새창]
[상속세]-판례-헌재 "증여 후 상속포기해도 상속세 부과 정당" 하다는 사례 부모 재산을 '상속'이 아닌 '증여'로 물려받은 경우에도 상속세에 대한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뒤 상속을 포기한 상속포기자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범위에서…
2012-10-16 16:54:06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새창]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2001-05-13
2012-10-16 16:52:20   법무법인다정
[상해보험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새창]
[상해보험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공2004.8.15.(208),1321] &nbs…
2012-10-16 11:52:00   법무법인다정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례 [새창]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여금등】 [공2004.4.15.(200),622] 【판시사항】 [1]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2012-10-15 17:29:15   법무법인다정
[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새창]
[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
2012-10-11 16:49:1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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