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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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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21:52:3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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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08:12:0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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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유류분-유류분의 범위(1)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율(민법 제1112조) 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ⅲ)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ⅳ)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 구체적 내용 － 태아도…
        2011-10-03 07:44:44   lawheart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새창]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출처:[한겨레]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
        2011-08-19 15:23:42   lawheart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
        2011-07-10 23:32:53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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