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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5개의 게시글, 2/3 페이지)  민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법률대리인]-민사소송법 상 법정대리인 [새창]
[법률대리인]-민사소송법 상 법정대리인
민사소송법 상 법정대리인
1. 의의
(1) 실체법, 소송법의 규정으로 대리인이 된 자
(2) 법인 등의 대표자 등도 준하여 취급
2. 종류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의 친권자…
2014-12-31 17:08:37 다정도우미
[보상규칙]-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서울시) [새창]
[보상규칙]-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서울시)
서울특별시도로및하천편입미불용지보상규칙
1999.01.30 규칙 제2977호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2014-08-19 18:40:50 lawheart
[재산명시]-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새창]
[재산명시]-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제1. 절차 안내
귀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귀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양식 사용).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
2014-07-02 10:46:41 lawheart
[채권추심]-재산명시-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새창]
[채권추심]-재산명시-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제1. 절차 안내
귀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귀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양식 사용).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4-01-21 11:58:41 법무법인다정
[코멘트] [법률용어]-항소기간[ 抗訴期間 ] [새창]
상소권회복이란?
형사소송법상 상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상소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상속권회복의 사유는, 상소권자 또는 대리…
2013-11-04 12:18:37 법무법인서울
[법률용어]-가분채권 (可分債權) [새창]
[법률용어]-가분채권 (可分債權)
용어설명
분할채권관계급부가 가분(可分)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관계가 발생하여 각 채권자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408조).
예컨대,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대금채무(代金債務)는 원…
2013-08-24 12:19:05 다정지기
[가사소송]-가사소송규칙 [새창]
[가사소송]-가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23>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
2013-07-17 16:33:04 다정지기
[공무원연금법]-유족급여, 유족연금 [새창]
[공무원연금법]-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급여,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사망한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생존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하고, 유족급여 중 연금의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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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23:23:00 법무법인다정
[코멘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양식-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한글파일 [새창]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설령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
2013-04-16 23:18:37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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