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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이혼은 바라지 않는데 간통죄로 처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새창]
[이혼분쟁]-이혼은 바라지 않는데 간통죄로 처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그리고 간통한 자…
2011-05-30 07:03:07   야옹이
[이혼분쟁]-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창]
[이혼분쟁]-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귀하는 이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
2011-05-28 05:39:40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이혼에 필요한 서류 [새창]
[이혼분쟁]-이혼에 필요한 서류 질문 서로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제처가 먼저 요구를 하였는데 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필요로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양육비는 50만원정도 생각하는데 제연봉은 삼천만원정도 되는데 이정도면 어느정도 양육비로 주면될까요 그리고 재산분활에 관한건은 …
2011-05-26 12:45:35   lawheart
[이혼분쟁]-친권을 찾고 싶어요 [새창]
[이혼분쟁]-친권을 찾고 싶어요 질문 : 저는 2005년 3월초 신랑의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해 9월에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별거중에는 아이를 시어머니께서 보았구(5개월) 이혼하기 한두달전부터는 지금까지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이혼당시 친권문제로 합의가 되지안아 아이의 친권은 아빠가 양육권은 …
2011-05-26 12:44:23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간통죄란? [새창]
[이혼분쟁]-간통죄란?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41조제1항).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제1호).
2011-05-23 14:51:50   운영자
[이혼분쟁]-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새창]
[이혼분쟁]-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1) 이혼하면서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해주기로 하였는데, 하루이틀 미루면서 이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이전받을 방안은 없는지요.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정 재…
2011-05-22 15:18:47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양육비를 주지 않는경우 [새창]
[이혼분쟁]-양육비를 주지 않는경우 1) 이혼하면서 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주기로 하였는데, 최근 하루 이틀 미루면서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안은 없는지요.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하면서 양육비 명목으로 월 얼마씩 지급해주기로 하였다면, 일방은 상대방에게 …
2011-05-22 15:18:1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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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섹스광 남편에게 이혼 승소한 결혼 이주여성 한국인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에 거부감을 느낀 결혼 이민 여성이 신접살림을 차린 지 한 달만에 가출한 뒤 이혼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중남 판사는 30일 중국 여성 A(25)씨가 남편(49)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
2011-06-19 06:57:5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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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이혼 판례 모음.판례정보-이혼 편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599 판결 [간통][1]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
2011-06-15 11:52:07   법무법인서울
[이혼분쟁]-판례-남편의 기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이라도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새창]
[이혼분쟁]-판례-남편의 기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이라도 이혼신고는 유효하다.【판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2011-06-15 05:35:1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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