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남편 살인미수 50대女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 [새창] [이혼]-판례-남편 살인미수 50대女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오다 음료수 병에 농약을 섞어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전원 무죄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0여)씨에 대해… 2011-07-31 00:40:08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소송중인 아내 정신병력자 꾸민 의사에 징역형 [새창] [이혼]-판례-이혼소송중인 아내 정신병력자 꾸민 의사에 징역형광주지법은 이혼소송 스트레스로 우울증세를 보여온 아내의 병세를 악용,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광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 2011-07-31 00:37:22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새창] [이혼]-판례-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은 A(68.여)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 2011-07-31 00:33:22 lawheart
[이혼]-판례-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 [새창] [이혼]-판례-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이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의 이행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약속을 어긴 배우자만을 탓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4일 원고 A씨가 고향에서 함께 살자고 약속해 … 2011-07-31 00:32:33 lawheart
[이혼]-판례-도청-불륜의심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 선고유예 [새창] [이혼]-판례-도청-불륜의심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 선고유예수원지법은 5일 남편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타인과의 대화를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외도를 일삼고도 증거를 대라며 발뺌하… 2011-07-31 00:29:50 lawheart
[이혼]-판례-계약결혼 제안만으론 위장결혼 단정못해 [새창] [이혼]-판례-계약결혼 제안만으론 위장결혼 단정못해수원지법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불허된 파키스탄인 A(35)씨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방의 강요나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혼인신고… 2011-07-31 00:28:49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