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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허위사실-허위사실 `인터넷 퍼나르기' 손배 인정 사례 [새창]
        [손해배상]-사례-허위사실-허위사실 `인터넷 퍼나르기' 손배 인정 사례인터넷에 뜬 글이나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부풀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 활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사기 및 자본금 가장납입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벤처업…
        2011-12-19 14:50:02   다정1
        [특별급여]-사례-"평균임금 산정… 특별급여도 포함"한다는 사례 [새창]
        [특별급여]-사례-"평균임금 산정… 특별급여도 포함"한다는 사례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환송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연간특별급여액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
        2011-12-14 13:12:07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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