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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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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83개의 게시글, 7/9 페이지)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손해배상]-사례-산재보상-산재보상 넘는 교통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 [새창]
        [손해배상]-사례-산재보상-산재보상 넘는 교통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하는 보상액보다 더 크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이 차액을 배상해줘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7일 업무용 차량을 타고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2011-10-03 07:36:02   다정1
        [손해배상]-국가유공자-군복무 중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인정해 [새창]
        [손해배상]-국가유공자-군복무 중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인정해"스트레스도 원인 중 하나…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부정 못해" 군복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24일 이모(42)씨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2011-09-26 16:02:29   다정1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 키운 한의사에 거액 배상 판결"<수원지법> [새창]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 키운 한의사에 거액 배상 판결"<수원지법>발가락 교정 시술을 했다 오히려 병을 키운 한의사에 대해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7일 한의원에서 발가락 통증치료를 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 병을 얻은 이모(53.여)씨…
        2011-09-17 23:19:2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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