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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85개의 게시글, 2/9 페이지)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변호사법위반]-판례-2012고합490, 507(병합), 780(병합)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새창]
[변호사법위반]-판례-2012고합490, 507(병합), 780(병합)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대전지방법원 제12 형사부
판결
사 건 2012고합490, 507(병합), 780(병합)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피 고 인 이OO (60세) 검 사 이00, 이00(기소), 신00(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0…
2013-07-15 23:56:40 다정지기
[성매수]-사례-성매수 혐의 30대 하이패스 기록으로 무죄 받은 사례 [새창]
[성매수]-사례-성매수 혐의 30대 하이패스 기록으로 무죄 받은 사례
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섰던 30대 남성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무정차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통과 기록을 근거로 혐의를 벗었다.
J(34)씨는 지난해 1월 대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A(22)씨에게 10만 원을 주고 2…
2013-05-23 11:50:19 다정지기
[성범죄]-밀폐된 공간서 음란행위 신체접촉 없어도 성추행 [새창]
[성범죄]-밀폐된 공간서 음란행위 신체접촉 없어도 성추행
"밀폐된 공간서 음란행위 신체접촉 없어도 성추행" 대법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 파기 환송
밀폐된 공간에서 어린 여아가 보는 앞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3-04-16 14:55:52 다정지기
[폭행죄]-사례-대법원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이댄 것도 폭행” [새창]
[폭행죄]-사례-대법원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이댄 것도 폭행”
대법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이댄 것도 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유죄 인정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확정 판결
언쟁을 하던 중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댄 행위는 비록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
2011-12-17 20:17:2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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