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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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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례-전문증거-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새창]
        [형사]-사례-전문증거-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전문증거'에 대한 예외 규정한 형소법 제313조 해당 안돼대법원, 필로폰 밀수혐의 무죄판결 원심 확정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 진술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
        2011-10-04 19:20:25   법무법인다정
        [형사]-판례-허위진술-참고인 허위진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 [새창]
        [형사]-판례-허위진술-참고인 허위진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사 건 2010도2244 가.증거위조나.위조증거사용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노3161 판결판 결 선 고 2011. 7. 28.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
        2011-10-02 23:13:18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사례-뺑소니-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 [새창]
        [교통사고]-사례-뺑소니-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3일 차량을 추돌한 뒤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안모(45.여)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
        2011-10-03 07:05:19   법무법인다정
        [형사]-판례-선불금-'비인간적 착취' 포주에 위자료 지급 판결 [새창]
        [형사]-판례-선불금-'비인간적 착취' 포주에 위자료 지급 판결성매매에 종사할 당시 업주의 비인간적인 착취행위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못한 여성이 소송 도중 숨진 경우, 업주는 유족인 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성기문 부장판사)는 28일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A씨(여)가 생…
        2011-09-22 00:32:34   다정1
        [형사]-판례-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 명목 지급한 돈 갚을 필요 없다" [새창]
        [형사]-판례-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 명목 지급한 돈 갚을 필요 없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호)는 22일 유흥업소 종업원 정모(27.여)씨 등 5명이 업주 김모(35.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이 김씨에게 진 2억4천여만원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2011-09-22 00:20:09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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