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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85개의 게시글, 3/9 페이지)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특수강도강간죄]-사례-성폭행 집밖에서 망 봤다면 특수강도강간죄 [새창]
[특수강도강간죄]-사례-성폭행 집밖에서 망 봤다면 특수강도강간죄
"성폭행 집밖에서 망 봤다면 특수강도강간죄" 대구고법, 항소기각 판결
성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짐작하고 망을 보았다면 특수강도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성폭행이 일어난 …
2011-12-17 15:53:11 lawheart
[미성년자 주류판매]-사례-"대학생이면 모두 성인으로 봐야" 한다는 사례 [새창]
[미성년자 주류판매]-사례-"대학생이면 모두 성인으로 봐야" 한다는 사례제주지법, 18세 여학생에 술 판 업주 '선고유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실상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만 19세가 아니면 여전히 청소년에 해당돼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없고, 술을 판매한 업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원이 같은 대학…
2011-12-15 19:53:27 법무법인다정
[살인미수]-사례-법원, 배심원 무죄평결 살인미수 피고인에 '유죄'라는 사례 [새창]
[살인미수]-사례-법원, 배심원 무죄평결 살인미수 피고인에 '유죄'라는 사례광주지법, 남편 독극물 살해시도 혐의 50대에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에서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강회…
2011-12-07 18:57:26 법무법인다정
[음주운전]-사례-영장없는 음주운전 증거,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새창]
[음주운전]-사례-영장없는 음주운전 증거,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 증거는 유죄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이진석판사와 형사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11일 음주운전사고를 낸 혐의(도…
2011-11-25 16:16:41 lawheart
[성매매]-사례-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 성매수 의사 표시도 처벌 사례 [새창]
[성매매]-사례-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 성매수 의사 표시도 처벌 사례대법원, "'성매매 권유'와 동일"… 30대 회사원 징역형 확정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게 성매수 의사를 표시해도 성매매 의사가 없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
2011-11-25 15:11:25 lawheart
[유사성행위]-사례-손 이용한 '대딸방', 유사성행위 유죄 라는 사례 [새창]
[유사성행위]-사례-손 이용한 '대딸방', 유사성행위 유죄 라는 사례손을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게 하는 행위도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므로 속칭 '대딸방' 영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는 가운데 열린 첫 항소심에서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으…
2011-11-16 20:36:34 lawheart
[선불금]-사례-'비인간적 착취' 포주에 위자료 지급 판결 [새창]
[선불금]-사례-'비인간적 착취' 포주에 위자료 지급 판결
성매매에 종사할 당시 업주의 비인간적인 착취행위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못한 여성이 소송 도중 숨진 경우, 업주는 유족인 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성기문 부장판사)는 28일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A씨(여)가 생전…
2011-11-16 19:17:20 다정1
[선불금]-사례-강제 성매매 수천만원 배상판결 [새창]
[선불금]-사례-강제 성매매 수천만원 배상판결
법원 “인간 존엄성 침해하는 불법 행위” … 성매매 업주 범죄이익 환수 주장도
지난 2001년 10월 A(여·32)씨는 8살짜리 딸이 있었지만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신 모(48)씨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받고 속칭 서울 성북구 ‘미아리텍사스’에 고용돼 성매매에 나섰다.
신씨…
2011-11-16 19:09:3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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